규제·정책 동향

2026. 09. 04. · 금융위원회

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·채권·펀드 등 모든 증권의 토큰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유통·투자자보호·계좌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.

2026. 09. 04. · 금융감독원

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·채권·펀드 등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.

2026. 07. 15. · 금융위원회

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 2단계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7건의 지정내용을 변경했다.

2026. 05. 15. · 금융위원회

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발행·유통·인프라·결제 관련 세부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민·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를 개최했다.

2026. 03. 19. · 한국은행

자료 제목은 예금토큰을 국고보조사업에 세계 최초로 활용하는 내용을 다룬다.

2026. 03. 04. · 금융위원회

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4일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대비해 정부·유관기관·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·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켰다.

2026. 01. 15. · 금융위원회

전자증권법·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토큰증권 발행과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.

2025. 12. 08. · 대한민국 국회

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고려해 발행·준비자산·운영 실패 관리 등 실질적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.

2025. 11. 20. · 금융위원회

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FSB 총회에 참석해 2026년 규제·감독 현대화, 스테이블코인, NBFI, 국경간 결제 등의 국제 논의에 참여했다.

2025. 06. 25. · 한국예탁결제원

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해 토큰증권 Test-bed 플랫폼을 오픈하고 시장참가자들과 시스템 기능을 검증했다.

2025. 04. 21. · 한국은행

한국은행의 「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」는 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을 키워드로 포함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·감시, 혁신 촉진 업무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다룬다.

2025. 03. 25. · 금융위원회

한국은행·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이 디지털화폐 테스트 ‘프로젝트 한강’의 일반 이용자 실거래 계획을 마련하고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실거래 이용자를 모집한다.

2024. 11. 06. · 금융위원회

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이 CBDC와 예금 토큰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금융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2023. 02. 06. · 금융위원회

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.

2022. 05. 16. · 대한민국 국회

국회도서관이 디지털화폐의 특징과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정리한 팩트북을 발간했다.

2020. 11. 24. · 대한민국 국회

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 암호법이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며 한국의 암호기술·특허·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