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

• 조각투자 토큰화와 함께 주식·채권·펀드 등 기존 증권의 토큰화도 추진한다.
• 단계별 계획을 통해 혁신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.
•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확대와 공모절차 등 투자자 보호 원칙을 제시한다.
•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·매매 인가를 받은 업무 범위에서는 별도 추가인가 없이 토큰증권 취급을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한다.
• 장외거래소별 일반투자자의 순매수 거래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다.
•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·내부통제·전산 전문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설정한다.

조각투자, 주식·채권·펀드 등 증권의 토큰화 발행 인프라와 비금전신탁수익증권, 토큰증권 거래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

토큰증권의 적용 대상을 조각투자에서 기존 증권 전반으로 확대하고, 발행·거래·계좌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포괄하는 제도 방향을 제시했다.

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기존 증권 중개·매매 인가와 토큰증권 취급의 연계가 추진되고, 토큰증권 발행 및 장외거래 관련 사업자의 인가·등록 요건과 투자자 거래한도 준수가 중요해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