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- 민·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

• 토큰증권 인프라는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의 1단계부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·사모사채, 신탁방식 비상장주식,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구축된다.
• 이후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,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를 추진한다.
•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와 불확실사건 연계 자산은 일정한 투자자보호 조건 아래 허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.
•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보유한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는 인가 업무 범위 내에서 별도 토큰증권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.
•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으로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·내부통제·전산 전문인력 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.
• 예탁원은 분산원장 참여자, 합의 알고리즘, 전자등록정보 보존 및 업무연속성 관련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.

토큰증권 발행·유통 인프라,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,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, 장외거래소 유통, 발행인 계좌관리, 분산원장 연계 심사 및 온체인 결제 인프라

토큰증권의 적용 범위를 조각투자에서 주식·채권·펀드 등 기존 증권으로 넓히고, 발행·유통·권리관리·청산·결제를 연결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.

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가진 증권사와 장외거래소의 토큰증권 취급 경로가 제시되어 관련 시장 참여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. 또한 장외거래소별 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이 제시되어 유통 활성화와 투자자보호·운영 안정성 요건이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