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회·2025. 12. 08.국내실제 수집중요도 미평가

스테이블코인 제도화, 실효적 논의를 위한 방향성 설정해야

거래·유통결제·청산블록체인 인프라스테이블코인규제·정책

한 줄 요약

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고려해 발행·준비자산·운영 실패 관리 등 실질적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.

주요 내용

미국의 GENIUS Act 제정 이후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이 2028년까지 약 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.
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와 송금의 효율화 및 디지털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가지지만, 신뢰 훼손 시 이용자 피해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.
미국·유럽·일본의 제도는 법적 지위, 발행인 자격, 준비자산, 상환청구권, 공시·감사 및 AML/CFT 등을 주요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.
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으며, 관련 생태계 전반의 규율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.
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 부처 협조, 발행·준비자산·운영 실패 관리 등 제도 운영의 실질적 논의,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처 발굴과 외환정책·이용자 보호 보완을 제안했다.

스테이블코인의 발행·유통 및 지급결제·송금과 관련된 제도화 논의

스테이블코인은 금융산업과 시장 질서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금융안정, 이용자 보호, 통화정책 및 외환관리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된다.

국내 제도화가 추진될 경우 발행인 자격과 인가, 준비자산 관리, 상환권, 공시·감사, 자금세탁방지, 외환정책 및 이용자 보호가 시장 구조를 좌우할 수 있다.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처와 경쟁력 확보도 국내 시장 형성의 과제로 제시됐다.

추론: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단순한 발행 허용 여부보다 준비자산과 상환, 감독, 운영 실패 대응 체계의 구체성이 시장 신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.
해석: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이미 존재하므로 국내 제도는 원화 기반 상품뿐 아니라 외화 및 해외 발행 상품의 유통·관리 문제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