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·관 합동 ｢토큰증권 협의체｣ Kick-off 회의 개최

• 토큰증권 제도화 법인 전자증권법·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.
• 협의체는 기술·인프라, 발행, 유통, 결제 등 4개 분과회의로 운영된다.
•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,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, 온체인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를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.
• 협의체는 2026년 상반기 내 집중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.
•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·관리되는 증권으로 설명됐다.

토큰증권 제도 및 인프라 설계, 발행·유통·결제 체계 정비

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행·유통·공시·투자자 보호·결제 인프라의 구체적인 설계가 본격화되는 계기이기 때문이다.

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, 장외거래소 인가체계, 증권신고서 및 공시 기준, 계좌관리기관 제도,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.